문서보기 - 국심 1990중1290, 1990. 9. 27.
문서번호 국심 1990중1290, 1990. 9. 27.
농지를 청구인의 망부 ○○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