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286, 1990. 9. 25.
문서번호 국심 1990중1286, 1990. 9. 25.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및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