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234, 1990. 9. 21.
문서번호 국심 1990중1234, 1990. 9. 21.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실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