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228, 1990. 9. 19.
문서번호 국심 1990중1228, 1990. 9. 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고 거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