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453, 1994. 5. 10.
문서번호 국심 1994부0453, 1994. 5. 10.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