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197, 1990. 9. 18.
문서번호 국심 1990중1197, 1990. 9. 18.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