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449, 1994. 4. 14.
문서번호 국심 1994부0449, 1994. 4. 14.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면계약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주택조합이므로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타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