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174, 1990. 9. 12.
문서번호 국심 1990중1174, 1990. 9. 12.
청구인이 임야를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