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436, 1994. 4. 12.
문서번호 국심 1994부0436, 1994. 4. 1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