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168, 1990. 9. 17.
문서번호 국심 1990중1168, 1990. 9. 17.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