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101, 1990.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0중1101, 1990. 10. 10.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압류하여 이를 매수자로부터 받아 당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세액에 충당한 경우 그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