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100, 1990. 9. 6.
문서번호 국심 1990중1100, 1990. 9. 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의 소유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지상권 설정금을 지급한 경우와나) 위 ○○의 소유토지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