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140, 1996. 4. 25.
문서번호 19 96-0140, 1996. 4. 25.
임야를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되는 시점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