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418, 1994. 4. 11.
문서번호 국심 1994부0418, 1994. 4. 11.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