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094, 1990. 9. 10.
문서번호 국심 1990중1094, 1990. 9. 10.
토지의 취득시기를 대한주택공사와의 분양계약승계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