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1090, 1990. 9. 7.
문서번호 국심 1990중1090, 1990. 9. 7.
청구인의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