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383, 1994. 4. 12.
문서번호 국심 1994부0383, 1994. 4. 1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