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351, 1994. 3. 29.
문서번호 국심 1994부0351, 1994. 3. 29.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