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287, 1994. 3. 9.
문서번호 국심 1994부0287, 1994. 3. 9.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