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270, 1994. 3. 29.
문서번호 국심 1994부0270, 1994. 3. 29.
운송사업에 공하던 일부차량을 양도하고, 지입을 받은 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