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267, 1994. 6. 21.
문서번호 국심 1994부0267, 1994. 6. 21.
전세보증금 60,000,000원중 청구인지분 30,000,000원을 수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