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997, 1990. 8. 25.
문서번호 국심 1990중0997, 1990. 8. 25.
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바, 그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