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128, 1996. 4. 25.
문서번호 19 96-0128, 1996. 4. 25.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