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219, 1994. 4. 1.
문서번호 국심 1994부0219, 1994. 4. 1.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상호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