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915, 1990. 8. 14.
문서번호 국심 1990중0915, 1990. 8. 14.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