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208, 1994. 4. 20.
문서번호 국심 1994부0208, 1994. 4. 20.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그 분양수입 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