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910, 1990. 8. 25.
문서번호 국심 1990중0910, 1990. 8. 25.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