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884, 1990. 8. 13.
문서번호 국심 1990중0884, 1990. 8. 13.
처분청의 소득변경통지가 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