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177, 1994. 12. 6.
문서번호 국심 1994부0177, 1994. 12. 6.
임대아파트분양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