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876, 1990. 8. 20.
문서번호 국심 1990중0876, 1990. 8. 20.
당해 미지급금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