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175, 1994.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4부0175, 1994. 12. 16.
가. 청구법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금액을 지급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불 이행분 이자소득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의 해지에 따른 정산시 확인된 금액을 유용금액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