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863, 1990. 8. 13.
문서번호 국심 1990중0863, 1990. 8. 13.
청구인이 72.4.12과 72.9.18 취득한 토지를 각각 88.3.5 및 88.4.23 양도한 바, 위 기간중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