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839, 1990. 7. 28.
문서번호 국심 1990중0839, 1990. 7. 28.
청구인이 1농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2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