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837, 1990. 7. 23.
문서번호 국심 1990중0837, 1990. 7. 23.
토지양도시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