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097, 1994. 4. 19.
문서번호 국심 1994부0097, 1994. 4. 19.
91.1.1∼91.5.31 동안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