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면세포기후 감가상각 자산(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 후 과세사업(수출)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4부0095, 1994. 3. 18.

문서번호 국심 1994부0095, 1994. 3. 18.

청구법인이 면세포기후 감가상각 자산(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 후 과세사업(수출)의 실적이 없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