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084, 1994. 3. 17.
문서번호 국심 1994부0084, 1994. 3. 17.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