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082, 1994. 3. 17.
문서번호 국심 1994부0082, 1994. 3. 17.
쟁점이 된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