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790, 1990. 7. 28.

문서번호 국심 1990중0790, 1990. 7. 28.

누락한 의료보험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