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049, 1994. 3. 10.
문서번호 국심 1994부0049, 1994. 3. 1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