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784, 1990. 7. 19.
문서번호 국심 1990중0784, 1990. 7. 19.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