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769, 1990. 8. 7.
문서번호 국심 1990중0769, 1990. 8. 7.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 계 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87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