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부0012, 1994. 8. 17.
문서번호 국심 1994부0012, 1994. 8. 17.
쟁점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한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임차보증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