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732, 1990. 7. 23.
문서번호 국심 1990중0732, 1990. 7. 23.
토지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