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730, 1990. 7. 25.
문서번호 국심 1990중0730, 1990. 7. 25.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