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726, 1990. 7. 28.
문서번호 국심 1990중0726, 1990. 7. 28.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