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712, 1990. 7. 11.
문서번호 국심 1990중0712, 1990. 7. 11.
청구인들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