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5875, 1995. 5. 18.
문서번호 국심 1994구5875, 1995. 5. 18.
청구인이 새아파트와 구주택을 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양도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