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684, 1990. 7. 18.
문서번호 국심 1990중0684, 1990. 7. 18.
재화의 공급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