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601, 1999. 10. 27.
문서번호 19 99-0601, 1999. 10. 27.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10. 27.